경찰공무원(순경) 한국사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12월22일 20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에서 설명하는 위원회가 발표한 원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한국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한다.
  • ② 미‧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.
  • ③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심리 결정하여 실시하게 한다.
  • ④ 입법 기구의 권능과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한다.
(정답률: 47%)

문제 해설

위원회가 발표한 원칙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"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심리 결정하여 실시하게 한다." 이다.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,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반하는 내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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